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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 위반 사고 벌점 기준 알아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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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. 24. 1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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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 위한 항목별 벌점
1. 음주운전 : 혈중알코올농도 0.05%이상 0.1% 미만의 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된다
2. 속도위반 : 규정속도보다 60km/h 초과시에 벌점60점 부과
3. 단속 적발 시 경찰이 주/정차를 요구할 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정차/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
벌점 40점 부과
4. 관광버스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도록 두는 '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' 벌점 40점

5.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: 벌점 15점
6.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: 벌점 15점
7. 버스전용차로 위반 : 벌점 10점
8. 보행자 보호 불이행 (정지선 위반) : 벌점 10점
교통법규 위반 사고 벌점 부과 기준
1.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부과
2.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부과
3.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과
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시 (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시) : 벌점 15점 부과
위 사항에서 신고 시한을 넘겨 48시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시 : 60점 벌점 부과
벌점에 따른 처벌
누적 벌점 40점 이상시 면허정지
1년간 121점 이상, 2년간 201점 이상,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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