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한번씩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

✅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

 

👉벌점 100

 

-속도위반(100km/h 초과)

 

-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(혈중알코올농도 0.03퍼센트 이상 0.08퍼센트 미만)

 

-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「형법」상 특수상해 등(보복운전)을 하여 입건된 때

 

 

👉벌점 80

 

-속도위반(80km/h 초과 100km/h 이하)

 

 

👉벌점 60

 

-속도위반(60㎞/h 초과 80km/h 이하)

 

 

👉벌점 40

 

-정차·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(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)

 

-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

 

-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

 

-안전운전의무위반(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)

 

-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

 

-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

 

 

👉벌점 30

 

-통행구분 위반(중앙선 침범만 해당)

 

-속도위반(40㎞/h 초과 60㎞/h 이하)

 

-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
 

-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

 

-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(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)

 

-고속도로·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

 

-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·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

 

-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

 

 

👉벌점 15

 

-신호·지시 위반

 

-속도위반(20㎞/h 초과 40㎞/h 이하)

 

-속도위반(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㎞/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)

 

-앞지르기 금지시기·장소 위반

 

-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

 

-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

 

-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

 

-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

 

-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

 

 

👉벌점 10

 

-통행구분 위반(보도침범, 보도 횡단방법 위반)

 

-지정차로 통행 위반(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)

 

-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

 

-안전거리 미확보(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)

 

-앞지르기 방법 위반

 

-보행자 보호 불이행(정지선위반 포함)

 

-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

 

-안전운전 의무 위반

 

-노상 시비·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

 

-돌·유리병·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

 

-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

 

 

✅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

 

👉인적 피해 교통 사고

 

◾사망 1명마다 벌점 90

 

-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

 

◾중상 1명마다 벌점 15

 

-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
 

◾경상 1명마다 벌점 5

 

-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
 

◾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

 

-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
 

▶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.

▶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.

▶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.

▶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✅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

 

👉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

 

◾벌점 15

 

-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

 

◾벌점 30

 

-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

 

-고속도로, 특별시,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(광역시의 군을 제외)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(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

 

◾벌점 60

 

-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(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